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를 유도하고 있지만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에 돌아올 경우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기업이 돌아오면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 협력사 복귀도 유도할 수 있어 ‘기러기 유턴’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미국은 37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일본은 유턴기업에 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71개에 그쳤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62개, 중견기업 8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업은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대기업 유턴이 이처럼 ‘가뭄’ 상태를 지속하면 국내 유턴 제도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에 유턴한 기업의 경우 주얼리(13개), 전자(12개), 자동차(10개), 신발(7개) 등 전자와 자동차 일부를 제외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에 치우쳐 있다. 해외는 딴판이다. ‘유턴 모범생’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제너럴일렉트릭(2012년), GM(2014년) 등 기술집약 업종 대기업이 귀향했고 일본도 도요타(2015·2017년), 닛산(2017년) 등이 유턴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생산 일부를 국내 업체에 돌려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위탁생산(아웃소싱) 물량 일부를 국내로 돌리기만 해도 유턴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국내 유턴을 가로막았던 노동경직성, 수도권 입지 등 ‘암반규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조금 확대는 대기업을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