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적용되는 정원 총량제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제약해 결과적으로 직업과 전공 간의 미스 매치(불일치)를 일으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빛처럼 빠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처지는 대학 정원 총량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쓴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변화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다소 특이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KDI는 이 같은 미스매치의 주된 요인으로 전공 선택의 제약을 꼽았다. 전공 선택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지목했다. 기본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정원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정원 규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정원 규제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정원 규제는 전공별 정원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내 전공 간 정원조정 여력을 감소시킨다”면서 “현실적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학과와 감소하는 학과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기 쉽다”고 분석했다.
규제 때문에 학과 정원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KDI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결국 직업과 전공의 미스매치를 일으킨다. KDI는 이밖에 노동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도 전공 선택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분류했다.
한 연구위원은 “기존의 정원규제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정원 규제 전면적 해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분적 해제는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신산업 관련 전공 분야의 정원은 총량 규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