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왼쪽)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발언시간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해 연 회의에서조차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였다.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4명, 정의당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위원장으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규칙 개정안을 상정했고 곧이어 수석전문위원이 정수 조정 절차를 설명한 뒤 그동안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정수 조정 논의는 거기까지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과 절차가 정한 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첫 번째 임무”라며 “법 절차를 무시하고 안 지키는 게 관행이나 잘하는 것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를 법안 발목 잡기로 사용해온 기록을 보고 싶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 동일한 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연일 협치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인다”며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주환 통합당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라고 했던 발언들을 소개하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협상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을 각각 늘리는 반면 과방위·외통위·문체위는 1명씩 줄이기로 했다. 특위는 이 개정안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