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 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구도심 등에 산재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기존 주택(2가구)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가구)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되고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억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4,000만원을 연 1.5%의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 분석비용 지원과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가구)을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이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된 상태다. 특히 준공 사업지 11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3곳)와 그 인근(8곳)에서 연계·추진돼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