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北,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에게 전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기 동안 총 4회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완벽히 탐지하고 대응했다”며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합의 이행 추진 동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전략문서 초안에 합의하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한미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전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 등은 정상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올해 민간인 군부대 불법 침입과 태안 해안가 밀입국 사례를 거론하며 지휘관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일부 군 기강 저해 행위 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