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질병예방관리청이 재난 때 보건의료인력·의료시설 통제·관리해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견 발표

'국가질병 컨트롤타워' 기능해야

국립보건연은 청 산하 존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지방청 설치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질병관리본부를 감염병은 물론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총괄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때 보건의료인력·의료시설에 대한 통제·관리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청 산하에 존치하고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 재난상황시 지방자치단체·보건소·지역의료기관 등과 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의과학 등 분야의 석학들이 회원인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은 10일 집행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본부 개편의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된다.


의학한림원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가 질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확산 통제는 물론 전반적인 질병 감시·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권,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때 국내 보건의료 인력·병상과 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 통제·관리 권한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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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존치하고 공중보건 연구 기능을 강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질병 예방·관리사업을 뒷받침하고 청의 연구·기획·집행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질병예방관리청이 인구 고령화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장기이식·수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고 했다.

넷째, 질병예방관리청이 재난상황에서 국가 질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보건소·지역의료기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한림원은 “질병예방관리청이 국가 질병 컨트롤타워가 돼 보건의료 혁신 전반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관련 조직 개편안을 완성하기에 앞서 의료계·의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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