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준재정적 역할' 어디까지 수용할지 고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재정적 역할은 정부의 예산 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말한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번 위기에서 중앙은행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의 재산인 발권력을 신중히 행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준재정적 역할과 관련해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춰서 안 된다고도 경계했다.

이 총재는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나 자산가격 거품과 같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봤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되 위기가 진정되면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위기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현실적합성에 대해 의구심을 높일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비적 저축 유인 증대, 부채 누증에 따른 수요 둔화, 그리고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