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줄 차단" 유럽 "ICJ에 제소"...'홍콩보안법 강행' 中에 압박 고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에 홍콩 보안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 자본의 홍콩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압박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본의 홍콩 유입이 막힐 경우 세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며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약 500곳에 달한다.

유럽도 압박에 동참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입수한 유럽의회 명의의 결의문 초안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약속한 중영(中英) 공동선언과 모든 사람의 자치·자결권을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배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홍콩인 수용정책 마련 △홍콩 억압세력 제재 △중국의 홍콩 보안법 지지 압박 중단 촉구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 결의안은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트위터는 11일 중국·러시아·터키 정부와 연계돼 선전·선동에 앞장선 계정 3만2,24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 당국과 연관된 계정들은 홍콩 내 반정부시위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과 중국은 괘념치 않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신사에 따르면 11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국가(國歌)법에 서명해 12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국가를 모독하는 사람은 5만홍콩달러(약 777만원)의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람 장관은 국가법에 대해 “일국양제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