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연구의 전략을 단기적인 배출저감 중심에서 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 중심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추진전략(‘20~‘14)’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기술 개발 위주의 단기적 R&D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원인을 규명해 근본 해결방안을 도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장기적으로 집중투자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현상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정부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직전 4년(2016~2020년)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R&D투자액 5,500여억원중 원인규명 분야에 대한 투자액 비중이 약 2%(109억원)에 불과했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차원이다. 당시 배출저감 분야 투자액은 59%(3,330억원)에 달했지만 이 같은 단기대응으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데 따른 정책전환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 주도로 동북아 지역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간 지속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4년까지 458억원을 투자해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초미세먼지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중기예보, 중장기 전망, 지역 맞춤형 관리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세부과제 선정은 오는 다음달 중 이뤄지고 오는 8월부터 연구가 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정지궤도 다목적 위성인 천리안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위성데이터처리 알고리즘 및 항공관측기법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민간기업 데이터를 연계해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위성측정 미세먼지 농도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국가 공인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를 보완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인체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출연연 미세먼지 R&D협의체’를 운영해 R&D 병목문제 및 연구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 1차관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환경부ㆍ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ㆍ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