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상임위 선출' 저지한 박병석…15일에는 결론 나오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를 여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와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 7개를 야당이 갖는 민주당의 협상안도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상임위원장 선출은 결국 3일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가 첫 단추로 꿰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주도로 양당 대표가 여러 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상임위 선출을) 오늘 마무리 짓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예산결산특위와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등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넘기겠다는 민주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며 강공 모드로 들어갔다. 민주당의 제안에는 법사위를 여당이 갖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우선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면 통합당은 어떠한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32년간 1당 독식으로 하지 않는 게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독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방침에 대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이 협박만 있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우리 것이고 힘으로 가져가겠다는 말뿐”이라며 “대한민국 제헌국회 이후 20번의 국회 개원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는 오점이자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이다. 지금까지는 국회 관행상 법사위를 대체로 야당에서 맡아왔으나,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