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중독 심해지는 정부, 나라곳간 누가 지키나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542조9,000억원으로 512조3,000억원인 올해 본예산안보다 6.0% 증가했다. 예산 요구액은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만 해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안이 당초 요구액보다 2.7% 많았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된다면 내년 예산안은 5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198조원) 늘어 200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므로 복지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낼 심산으로 일단 증액부터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수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 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 돌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3년 말 51.7%를 기록해 기존 전망보다 5.3%포인트 더 올라간다. 그나마 이 채무비율도 최대한 낮춰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0.6% 성장할 것으로 보고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했지만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모인 GDP가 줄어들면 국가채무비율은 그만큼 올라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등 나랏빚을 크게 늘리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누군가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