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한국 경제의 보루,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돌입한 지난 4월(-25.1%)과 5월(-23.7%) 연속으로 수출이 20%대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확정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보면 정부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 다섯번째),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왼쪽 두번째) 등 민·관 관계자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무역금융, 유동성, 마케팅 강화까지 ‘종합 패키지’
이날 발표된 방안은 무역금융 확대, 유동성 공급, 신(新) 수출 동력에 대한 마케팅 강화, 자동차·전시 등 수출이 꺾인 산업에 대한 지원까지 ‘종합 패키지’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316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린 바 있는데, 이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수출기업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긴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 수출기업의 만기 연장과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에 7,171억원을 투입하고 93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대줍니다.
전자, 자동차 등 수출 부진에 빠진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육성책 역시 담겼습니다. 코로나 19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방역과 홈코노미(집과 경제의 합성어. 집에서 이뤄지는 소비), 디지털 등 3대 품목에 대해 대규모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나서는 것입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넓힙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로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부담 경감, 출입국 신속통로 확대로 기업의 수출길 확보 방안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왼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선(〃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다섯번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두번째) 등 정부,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연합뉴스車 부품 대상 5,000억 특별보증 등 산업별 대책도
각 산업 대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 부품과 전시 산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지난달 수출이 66.7%나 감소한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는 완성차 업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5,000억원 규모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산업별 지원도 이뤄집니다.
관람객이 끊겨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시산업을 대상으로는 자금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 이행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탓에 각종 전시회를 취소한 전국 16개 전시장 가운데 14개는 위약금 환불이 완료됐고, 나머지 2개 전시장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시회가 연기된 경우 각 기업 당 60만원을 지급해 부스 참가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3조6,000억원을 들여 11개의 전시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합니다. 일산 킨텍스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7만㎡의 제3 전시장이 건립되며, 서울 잠실에는 2026년께 ‘제2 코엑스(10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출, 단기 반등 어렵다” 중론
정부 정책은 ‘수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6월 1~10일 수출은 2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했습니다.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반도체(22.6%)와 무선통신기기(35.8%) 등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었고, 한국산 진단시약, 의료기기 인기에 힘 입어 의약품 수출액은 136.7%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상흔이 여전히 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1~10일보다 조업일수가 이틀이 많았던 영향이 크긴 합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은 15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8% 감소했기 때문이죠. 3월(19억3,000만달러), 4월(16억2,000만달러), 5월(16억6,000만달러) 등 4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도 석유제품(-32.8%), 승용차(-37.0%), 자동차 부품(-30.2%) 등 수출이 회복 단계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부 역시 “수출의 단기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출 살리기’가 성공할지 여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