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규모의 LNG운반선./사진제공=삼성중공업‘조선 빅3’로 불리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이 다음달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되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선 대기업 3사는 7월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유급휴업수당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이 90%(대기업은 66.7%)로 늘어나고 직업훈련 지원비 상향,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의 산업동향과 고용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이들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로부터 조선 3사가 700억리얄(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형 3사는 모잠비크·러시아에서 후속 LNG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의 재원은 대체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본예산(351억원) 대비 24배 늘린 8,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 2018년 8월 최저점인 10만5,000명을 기록한 후 올 4월 11만1,000명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다만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LNG선 건조 기술이 없어 수주 특수를 누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형 3사를 제외한 조선 기업과 사내 협력업체, 조선 관련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자재 업체는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