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나오나..이통사 긴장

통신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를 놓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총액 7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로, 이르면 올해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거듭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된다.






특히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총액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5G 네트워크 투자의 필요성 등을 들어 감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기존 최대 과징금 기록은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일정이나 제재 수위는 없다. 제재 기준 금액을 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