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15 남북공동선언20주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군사 행동’을 암시한 북한을 두고 “분노와 좌절감은 이해 못 할 일이 아니다. 근본문제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북의 거친 언사와 물리적 긴장조성이 미국을 움직이지 못하듯,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을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실망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이 도발에 나선 이유를 ‘대북제재’에서 찾았다. 그는 “작년 하노이 2차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는 북한으로서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의 미국이 고수한 대북제재 압박 유지의 틀에서 무기력했다. 말은 대담했지만 행동은 소심했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쌀도, 비료도, 약품도 전혀 지원하지 못했다. 밀뿐인 약조에 북은 희망을 접었다. 결국 2018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의와 진정성을 깔아뭉게고 단절과 대결이라는 과거로 돌아가면 북은 안전해지는가? 결단코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대북전단에 반대하고, 일부 탈북자들을 앞세운 대북비방과 갈등조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군사 행동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북이 남을 때리면 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입김이 더 강해진다. 북이 남을 적대하면, 남에서 북을 적대하려는 세력도 커진다. 윈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기념행사는 제1부 기념식, 제2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특별회고 강연, 제3부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라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