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승격’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안을 만들 때 보건산업 등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 외 다른 연구 영역을 고려해 연구원만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청에 연구조직을 떼어 놓을 경우 ‘청’ 승격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