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북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며 “그러나 노력을 중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북 안보협력을 위해 초당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은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합의에 맞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며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 대북 굴욕 유화정책이 파탄 났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생각하게 된다”며 “햇볕정책은 대북유화정책의 첫 길을 연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없잖아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개혁, 개방, 인권을 강조하며 통일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을 개혁개방으로 몰고 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며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우리 국민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면 문 정부는 지금까지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북의 개혁, 개방과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다. 또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외교의 지혜를 애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끝까지 이 정권 부정 비리를 덮고 가겠단 의지 드러내고 있다”며 “여당이 원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