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통합당 "대북 항복 선언이다"

미래통합당은 15일 범여권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한 ‘대북항복선언촉구결의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존망에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신 의원은 “지금 북핵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종전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양대 과제가 해소된 바탕 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그 검증체계가 확립돼야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80년대 미·소 간 군축 협상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원칙이 결국 구소련으로 하여금 1987년 INF(중거리 핵 폐기) 협정을 수용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며 “민주당은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 외쳤다.



이어 종전선언이 평화선언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UN군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우리 안보태세의 완전한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1938년 뮌헨 협정과 1973년 파리 협정이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에 해당 선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여당을 향해 “냉철한 판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주당 의원 168명과 더불어 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173명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