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푸는 재정확대에 올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의 달콤한 맛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지급 요구를 불러왔고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현금성 복지만 폭증하다 보니 급기야 증세 얘기까지 나온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데다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는 소비쇼크 및 투자위축 등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우려가 크다. 세제 전문가들은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안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자연스레 세수증대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6월까지 유예해준 규모는 총 4만2,000곳,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기회복이 더딘 상태여서 추가 연장신청을 고민할 정도로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 연체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재정과 금융지원에 치중했을 뿐 세제지원에는 인색했다.
기업인들은 다음달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지출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세입에는 브레이크를 걸면 기업에 보내는 시그널이 사라지고 정책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진작 목적으로 확장재정 카드를 썼다면 세금 감면이 병행돼야 낭비적 지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 비중은 지난 2011년 31.1%에서 2019년 14.7%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가 50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었지만 감면액은 9조2,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기업까지는 힘들고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은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