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박능후 "국민 편익이 상위 가치…비대면 의료 도입 불가피"

특정 계층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선그어

첫진료는 대면...2차부터는 비대면 확대

"21대 국회 초반에 국민연금 개혁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경제DB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경제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그간 정부 부처 중 비대면 의료 관련 언급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복지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적어도 첫 진료는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2·3차 단순 약 처방은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화상을 통해 간단히 진료받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비대면 의료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과정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게 가장 상위의 가치”라며 “이 과정에서 영리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1차 개업의가 적극 동참할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특정 계층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산업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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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1대 국회 초반에 국민연금 논의가 완료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편안 단일안 마련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복지부는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담은 네 가지 안을 제출했으나 야권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정부 차원의 단일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단일안은 공식적으로 없다”며 “각 안의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의 안을 내버리면 반대가 있을 수 있기에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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