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韓, IMD 국가경쟁력 5계단 오른 23위

확장재정에 재정수지 순위 10계단 하락

정부부채 증가율 40위->54위로

미국은 3위->10위, 중국 14위->20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한 23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확장재정 영향으로 재정수지는 3위에서 13위로, 정부부채 증가율은 40위에서 54위로 떨어졌다.

16일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인 2011~2013년 22위에 근접했다. 4대 분야 중 경제성과(27위)는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했다. 고용 분야가 10위에서 12위로 내려간 영향이다. 정부효율성(31→28위), 기업효율성(34→28위), 인프라(20→16위) 부문은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기업효율성 부문 중 노동시장(36→28위), 경영관행(47→36위), 행태·가치(25→15위) 부문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정부 효율성에 있어 재정은 24위에서 27위로, 조세정책은 18위에서 19위로 하락했다. 낮은 장기실업률, 간소한 창업절차,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 높은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으나 기업 이전에 대한 불안감, 높은 관세장벽, 기업 이사회의 비효과적인 관리·감독, 환경 관련 다자협약 체결 부족 등이 약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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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7단계, 6단계 떨어졌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덴마크가 8위에서 6단계 상승한 2위, 스위스가 1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전년 대비 7단계 하락한 10위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 2위였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의 여파로 5위로 떨어졌고 중국도 20위로 6계단 내려갔다. 일본은 4단계 떨어진 34위로 우리보다 뒤에 있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조정실장은 “경제 불안정 속 일자리 및 기업 보전, 북한 비핵화 과정 촉진,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회복력 강화, 세계 무역과 일방주의 구조 변화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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