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경영자도 직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논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해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하는 등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며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 드리라”고 주문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