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어"

북한이 연일 추가 보복조치로 위협에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대남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진을 위해서는 서로를 비방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북한과 남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미가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협의체로 2018년 11월20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를 주축으로 사안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 등이 참석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이를 가리켜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 북한 군부대 재주둔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