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코스피 3000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힘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자는 뜻에서 법안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기업 옥죄기 법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기업 발목을 잡는 법이 처리되면 코스피 3,000은커녕 주식시장이 역주행하지 않을까요.
▲‘6·17부동산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파주, 충남 천안·아산 등에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며칠 안 돼 23번째 대책을 또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민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에 미국 농산물 수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외세의 도움을 받고 권좌에 오른 지도자는 말로가 순탄치 않다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