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재난지원금·등록금 반환 혈세 지원 안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거론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2차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국회가 이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면 2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지적대로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개념으로 지급됐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닥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원금을 준 것이다.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미 없는 현금 뿌리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럴 재원도 없지만 혹시 예산을 쓰더라도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 더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이 맞다.

대학교 등록금을 반환하는 데 재정을 쓰자는 주장도 포퓰리즘일 뿐이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등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다. 당정이 혈세를 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 애초 3차 추경에 들어 있던 등록금 지원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한 것은 200만명의 대학생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럴 재원이 있다면 대학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계층에 몰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쓸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세금 퍼주기 중독에 빠지면 성장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양극화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