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위기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 이상을 긴급 투입한다. 현재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총 1조원 규모의 산업은행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지원이 이뤄진다. 대기업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가 대상이고 신용도와 무관하게 운영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준다.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이 한도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신보와 산은은 2,700억원 크기의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재원은 완성차업체 특별출연 80억원, 정부 재정 100억원이다. 완성차업체 추가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규모는 협의 중이다. 이 중 완성차 업체 출연 분은 완성차업체가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재정은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대출과 별도의 한도로 지원이 나가며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억원이다. 신보는 이외 별도로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에도 나선다.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개별 협력업체의 매출액, 신용등급 등에 대한 심사는 완화한다. 정부는 “신보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안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은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완성차업체가 1,000억원, 산은과 기은이 각각 1,250억원씩 재원을 마련한다. 중·저신용등급 업체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완성차업체가 지원을 요청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은행 내부 심사 후 A등급 이상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도는 산은은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이고 기은은 구분 없이 3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3,000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에 나선다.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을 소유한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수출입은행은 부품업체 해외법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현재 부품업체의 해외 현지법인은 보통 국내에 있는 모기업 연대보증을 통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수은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이 부품업체의 해외 공장,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만기연장을 시행 중이지만 중견 부품업체도 만기연장을 해준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견 차 부품업체 기존 대출에 대해 5대 시중은행이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준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계기관 세부 협의를 거쳐 6~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