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과 대학생, 시민단체 대표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불가 방침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원 마련 방안 역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 대학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는 것이 전방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등록금 보전 요구 목소리를 고려해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등 재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앞장 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양 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원과 대학 자체 부담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마련해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