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21일 예고했다. 김 실장은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임1주년을 맞아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문턱을 더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 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다만 “(실수요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공급측면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주택 마련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편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 차원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재, 부품, 장비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마 7월 달이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드릴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