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비대면 거래로 급성장 중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자 총 36명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리에 함께해 이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두번째)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맨 오른쪽) 등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7개월 만에 열린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삼은 ‘반부패’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 돼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