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넷플릭스를 선두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OTT 시장은 지난 2014~2019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했다. 그 사이 국내에선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점유율이 78%에 달하는 반면 웨이브·네이버TV 등 토종 OTT 점유율은 22%로 밀리는 상황이다.
특히 수십년간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차별화·대형화를 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10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방송 시장의 점유율·요금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유료방송 점유율 3분의 1 규제가 12년 만에 폐지된다. 그동안 IPTV·케이블TV 사업자들은 한 업체가 유료방송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이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에 나서는 전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디즈니의 경우 폭스·훌루, AT&T는 타임워너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 케이블TV M&A를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 M&A 심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안별로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해 심사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이용요금을 사전에 승인받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150억 달러(약 18조 2,000억원)를, 애플은 60억 달러(약 7조 2,000억원)를 들여 콘텐츠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유망 콘텐츠 기업에 대해 2020~2022년 1,000억원 규모의 특화 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을 지난 2018년 96억 2,000만 달러(약 11조 6,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34억 2,000만 달러(약 16조 3,000억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개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수출용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내 플랫폼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령 국내 OTT 플랫폼을 스마트폰 앱 마켓에 탑재해 자연스럽게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5G 망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5G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상·하반기 5G 품질평가를 진행해 이동통신사간 품질 경쟁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