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을 성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및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내용은 이미 넘쳐나고 있으며, 대책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부처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은 6·17 대책에 대해 한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2,119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은 투기꾼이라는 오명 아래 사유 재산을 무시당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믿고 따랐더니 서민들은 나도 모르게 투기꾼이 되어버렸다”고 일갈했다. 청원자는 이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은 정부가 투기꾼으로 여기는 다주택 소유, 갭 투자, 집값 상승 기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가?”라며 “그렇게 자신 있다면 현 정부 집권 이후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어떻게 규제 지역이 정해졌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지정 근거를 제시할 것과 난수표 같은 6·17 대책에 대한 해설집을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이어 “대책이 나올 때마다 궁금증이 무수히 쏟아지고 유권해석이 뒤따른다”며 “국토부 담당자에게 전화해봐도 통화 한 번 하기가 힘들다. 어렵게 통화가 연결돼 물어봐도 항상 즉답을 못하고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대책 당일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동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개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정폭력을 중단해 달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은 집값 상승의 주범, 투기세력, 탈세집단인 것 같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규제 지역 지정 철회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한 청원자는 “안성의 조정지역 지정은 황당함을 넘어 코미디”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청원자는 “소외된 경기 북부 의정부시 양주시 조정지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민실수요자인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예정자에까지 6·17대책 LTV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도 있었다.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만인 지난 21일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