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낙관주의 접고 북핵 폐기 주력해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과 관련해 과도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2018년 4월28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황홀해했다”고 적었다. 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포기 외에 더 내놓을 것이 없는지 김 위원장에게 계속 물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예스’했다면 형편없는 합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볼턴은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는데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은 사실과 다르게 김 위원장이 북핵폐기 의지를 가졌다고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왔다. 청와대는 22일 볼턴의 지적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고 반박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잘못 전달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핵 폐기의 첫 단계인 핵 시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재 완화만 주장하고 미사일 발사 및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도발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고 대북 제재 완화만 외치고 있다. 이제라도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는 남북미 관계를 돌아본 뒤 먼저 북한에 대한 환상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이어 실패로 드러난 ‘한반도중재자론’을 접고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