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핀셋 재정운용으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에서 재정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 지수(IFS) 순위는 2010년 14위(0.98)에서 2019년 26위(1.04)로 떨어졌다.
IFS는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해 계산한 값이다. 1보다 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재정건전성 갭은 같은 기간 2위(2.0%)에서 21위(0.6%)로 내려왔다. 재정건전성 갭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떨어졌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순위합산 값을 토대로 매긴 순위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살포식의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적 핀셋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고 지출 우선 순위 조정, 불필요한 지출 정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중장기 복지수요 증가와 막대한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