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개인용컴퓨터(PC)로 발급받던 정부 민원 서비스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별도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긴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증명서도 대폭 확대한다. 주민등록등본·운전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등 13종인 전자증명서를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300종으로 늘린다.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별도의 종이 증명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강화한다. 온라인교과서도 확대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융합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교육도 IT 서비스 기반의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시험(CBT)로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개인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비서’도 올해 선보인다. 건강검진, 민방위교육, 세금 납부 등의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스마트폰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도 올해는 중앙부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여러 정부기관에 산재한 콜센터도 하나로 통합한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공유돼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내년에 중앙부처 콜센터 11곳을 통합하고 향후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총 156곳의 콜센터를 일원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