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인 ‘6·17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법인 규제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법인사업자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즉 법인이 시장에 급매물을 대거 내놓게 해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도 ‘법인발(發)’ 급매물 물량이 풀리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은 법인 규제의 여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양극화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법인 규제는 오히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법인 거래 비중 고작 1%=서울경제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활용해 올 1~5월 법인 아파트 매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에서 법인 매수 거래의 비중이 전국은 3%대를 기록했으나 서울은 가장 낮은 1%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단위로 봐도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법인 매입 비중이 가장 낮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 1~5월 전국의 아파트 법인 매입 비중은 3.35%다. 즉 100건 가운데 3.4건을 법인이 사들인 셈이다. 서울은 이 기간에 6만6,680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1,043건으로 그 비율은 1.56%에 불과하다.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미미한 것이다. 법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전체 2만4건 중 1,374건으로 그 비율이 무려 6.86%에 달했다. 법인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을 보면 충남 6.23%, 전북 4.12%, 인천 3.99%, 강원 3.95%, 경기 3.75% 등이다.
지방에서 아파트 법인 매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여러 채의 갭투자가 용이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법인은 일종의 ‘아파트 쇼핑족’인데, 소량의 자금으로 저평가 혹은 장기소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너무 비싸고 양도세 부담도 높아 지방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전경.◇법인 급매물, 지방 주택시장 때린다=최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성행한 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법인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시장에서는 법인이 내놓는 물량이 대거 풀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법인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법인 부동산 거래 규제로 서울이 아닌 지방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이 너무 비싸다 보니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법인의 수요가 쏠렸는데, 이 때문에 추후 지방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 그래도 최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서울보다 지방의 조정폭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물량이 대량으로 풀린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수요가 탄탄히 뒷받침된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지방 부동산시장은 투자 목적이든 실수요 목적이든 서울보다는 그 수요가 제한적”이라며 “최근 외부수요가 몰려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일부 지방에서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아파트 쇼핑족들이 물건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신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