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성기로 판문점선언 깬 北을 계속 감쌀 건가

북한이 21일부터 23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앞서 대남전단 1,200만장을 인쇄해 조만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던 우리 군은 되레 북한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주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위협에는 대응을 자제하더니 탈북자단체의 기습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확성기 설치와 대남전단 살포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판문점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돼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관계 개선 이벤트에 매달리는 발상에 있다. 그러니 최근에는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도 주장하지 못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외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이후에도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범여권의 대북 저자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내’를 얘기하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9·19남북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참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범여권 단체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가 참고 눈치를 볼수록 북한은 몽니 수위를 더 높이게 된다. 북한의 판문점선언 파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는 한편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