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 문제로 한 달 가까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유력한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과 집권세력은 ‘윤석열 제거’와 ‘검찰 무력화’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장악은 윤석열 구속 수사가 목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세력은 이제 윤석열 죽이기의 주무대를 국회 법사위로 바꾸었다”며 “집권 여당은 윤석열 ‘조리돌림’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법사위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에 있다”며 “패스트 트랙으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법은 통과됐는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해야 하고, 여기에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우리 통합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법사위 장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또 6인 이상의 추천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는 구조다. 통합당의 협력 없이는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셈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죽이기를 마무리하려고 결심했다”며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문재인과 집권세력은 ‘윤석열 제거’ ‘검찰 무력화’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은 김종필(JP)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 서거 2주기를 맞아 충남 부여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JP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놓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이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