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가 4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31개 법안을 추진한다.
이낙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활동보고회를 열고 K방역본부와 비상경제대책본부 등 본부별 추진 입법과제 11개를 선정했다. 또 포스트코로나본부는 즉시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각각 10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6월 임시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추진한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마스크 등 방역 관련 제품 공급과 유통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SOC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협력이익공유제의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에서는 목표 이익 설정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본부는 20개의 과제를 선정한 뒤 즉시 과제 10개, 중장기 과제로 10개로 세분화했다.
대표법안은 이광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풍부한 시중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SOC 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를 5% 적용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낙연 의원은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전반 가치사슬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택시 등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회내 국제전략연구를 설치해 주요국의 국제관계의 전략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국제전략연구처법 제정안과 학교 원격교육 지원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칭)원격교육기본법안 제정,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기관을 위한 데이터청법 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민관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그린뉴딜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