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려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로 읽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추 장관은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