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사용후핵연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로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는데요. 정 위원장은 ‘반쪽 공론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매사 ‘결정 장애’에 빠져 있는 정부 당국의 탓이 더 클 듯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이 관련 수사에 대해 판단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데다 구체적 혐의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사 조치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 아닌가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올랐습니다.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파주·천안 등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전셋값 상승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더니 이번에도 정부가 헛발질한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