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안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지금은 ‘일자리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뒤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이어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비정규직이 떠맡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고 의원은 또한 “그 방향은 분명하다. ‘일자리 정상화’”라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오는 30일 용역 기간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객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나머지는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다.
이에 대해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중이고, 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100% 정규직 고용 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등 공사 안팎으로 비난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전날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번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문제는 취준생과 무관하다. 공사에 취업을 하려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