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과거와 달리 혁신에 대한 저항이 용인되기 힘든 환경”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콕 집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어 보이는 심술궂은 난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이는 기존 해법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전례 없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던 개인도 불가피하게 디지털 경제에 적응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예전과 달리 혁신에 맞서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최근 정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화·화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차관이 굳이 ‘저항이 용인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비상 계획이 일상화된 현재가 지나면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