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등 자본시장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자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컫는 개인들의 증시 유입은 이제 이들이 장기 투자자로서 증시에 자리매김할 지 여부를 과제로 남기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제도로는 이들을 장기 투자로 이끌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미미한 혜택과 낮은 수익률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을 확대·개편해 장기투자 기반으로 삼고,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빠진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쪼그라드는 ISA ‘소득 전체에 세액공제’ 등 유인책 시급
◇200만 ISA, 혜택 늘려 투자기반 삼자=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된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 200만원(서민형ㆍ농어민 400만원)까지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연 15.4%로 적용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초기 인기를 끌며 출시 8개월 만에 신규 개설 계좌가 240만개를 넘겼지만, 4년째 내리막을 걸으며 이달 중 200만개 붕괴가 유력한 상황이다. 계좌당 가입금액도 지난달 기준 318만원으로 전년 동월(285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률이지만 미미한 과세혜택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수익이 발생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현 제도상에서는 5년간 최대 약 30만원 정도의 혜택만 기대할 수 있어 뭉칫돈을 넣을 유인이 없다.
이 때문에 제도 일몰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미 상당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ISA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개인 장기투자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과 일본처럼 세액 공제의 대상을 소득 전체로 넓히고 금액 한도를 없애 자금이 몰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SA의 실효성을 키우려면 수익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은 1년이상 보유하면 美처럼 양도세율 차등적용 필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절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도 더욱 정교하게 손봐야 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자본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25%에서 0.15%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단기투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1년 이내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일반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0~39.6% 한도에서 양도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자본이득은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0%, 15%, 20%를 적용하고 있다.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며 1999년 증권세를 폐지한 일본은 ISA를 통해 5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장기자본이득에 혜택을 주고 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장은 “일정 기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선제적으로 낮춰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20%로 예정된 세율을 2년 이내 장기보유자는 15% 내외, 2년 이상 장기보유자에는 한 자리 수 대의 획기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역진세율 방식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원리금 보장에 집중 퇴직연금엔 ‘디폴트 옵션’ 도입해야
◇디폴트 옵션 등 장기투자길 열어야=퇴직연금은 수십 년씩 투자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강점인 위험자산에 대한 시간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221조2,000억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 89.6%인 198조2,000억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이중 86조7,000억원(43.7%)이 예·적금 상품이다. 그 결과 최근 5년 연간 환산 수익률은 1.76%에 불과하다. 연 2.00%인 목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가입자에게는 자본시장 지속 참여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자본시장에는 국가경제주체인 기업에 성장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 일찌감치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개인들이 선택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호주 등지의 퇴직연금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은 연평균 7%에 달한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상무)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직접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전문투자자자 운용을 맡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장기투자 문화를 만들고,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