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할당 주파수 정비 및 새로운 주파수 대역 발굴 등에 관한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시 주파수 확보를 둘러싼 관련 기업들의 마찰을 줄이고,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중대역 주파수대역(3∼10㎓)에 대해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평가’도 실시했다. 시범정책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선 3.7∼4.0㎓ 및 3.4∼3.42㎓/6㎓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대역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대역에 대해 5G 및 와이파이 서비스 등의 이용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따라 3.7~4.0GHz대역에 대해선 신규 서비스나 신규 무선국을 제한해 5G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의 경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대역의 경우 그동안 새로운 수요가 많지 않았다. 6GHz대역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이뤄진다. 해당 대역에서 1,200㎒ 폭의 주파수를 차세대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대역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대역폭 축소가 단행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 및 손실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