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보안법 강행' 中 향해 전방위 압박..."홍콩 특별대우 중단"(종합)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날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미 정부의 잇따른 결정은 중국이 강행하고 있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조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중 시위를 주도할 경우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콩보안법이 강행되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도 곧바로 체포될 수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대중 압박을 강화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인터뷰에서 홍콩 주민과 기업인을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히며 중국을 자극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홍콩인들이 미국으로 오고 그들의 기업가적 창의력을 가져오는 것을 미국이 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각종 대중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홍콩 사안에 거듭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25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인대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 확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 1월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차질일 생길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압박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