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사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은 30일 서울 그랜드&비스타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서경 우주포럼 패널토론에서 “뉴스페이스는 민간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품어줘야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협회장은 정부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우주산업 지적 재산권 공동 소유 및 사용 허용 △재투자가 가능한 기업수익구조 마련 등의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데, 충분한 시험시설과 설비, 발사시설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페이스X도 폭발 사고가 세 번이나 났다”며 “폭발사고를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면 스페이스 X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주사업에 나서다 보니 지적 재산권과 기술은 모두 다 정부의 소유”라며 “민간기업은 자신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고도 기술료를 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했다.
송 협회장은 “우주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 일 없이 몇달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쉽지 않다”며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민간 부분이 수익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포럼은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포럼 2020’의 부대 행사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