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내 편' 마저 비판 가세한 文정부 부동산 정책…"국민이 실험대상이냐"

참여정부 출신 인사 "부동산 중간이라도 가야"

'친노' 박남춘 인천시장도 "6·17 대책 반대" 표명

진보 시민단체들도 '文 부동산정책' 때리기 가세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피로감을 키울 뿐 정책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내 편’인 여당과 과거 참여정부 인사,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비판 행렬에 가세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사흘 전인 27일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데 이은 거듭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친노 인사인 박남춘 인천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조만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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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껏 정부 정책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역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가세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근거를 공개하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현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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