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인 재판 출석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조국이 이른바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며 “결재권·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조국은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감찰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실무진이 고생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과 유재수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을 쓸 것”이라며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