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택의 갈림길 선 윤석열…시나리오별 추미애 대응은

①尹 "수사지휘권 재고"→ 秋 "항명"으로보고 감찰 강행

②자문단 중단 속 재지휘 요청할때도 秋 감찰 지시할듯

③지휘수용하면 소강국면...이달 중순 인사때 다시 갈등

④권한쟁의심판 청구 선택해 헌법재판소로 공 넘길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윤 총장은 수용·불수용·일부 수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결정은 추 장관의 행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으로 가느냐, 다시 확전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다만 갈등이 일시적인 봉합으로 가더라도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는 6일 윤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보고만 이뤄지는 것일 뿐 (입장표명 등) 다른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늦어도 6일에는 보고를 받고 입장표명 등 방향을 정할 것이란 의미다.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네 가지다. 우선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제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으로 의견이 모인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어겼다고 읽히면서 법무부에 감찰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감찰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는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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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오른쪽 두번째)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오른쪽 두번째)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중지 등 일부만 수용했을 경우 추 장관은 검찰 내 여론을 의식할 것”이라며 “즉시 감찰을 시행할 경우 조직적 반발만 초래할 수 있어 시차를 두고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만큼 곧바로 감찰을 바로 단행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추 장관이 앞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읽힌다. 추 장관은 SNS에서 전국 검사장들에게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받고,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쉽지 않은 판단인 만큼 윤 총장이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공을 헌재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명시적 거부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하면 법무부·검찰의 갈등은 ‘소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내 의견을 무시한 결정에 윤 총장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잠시 숨 고르기일 뿐 양측이 재차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급 검사 등 인사가 이달 중순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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