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핀셋 부동산대책 예고…이번주 세제, 이달 중순 공급·대출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취득세 15% 부과 싱가포르 모델 검토

與, 이번주 의원입법 발의해 7월 국회 처리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은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야 하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물리는 제도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 강화는 고가 1주택 구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